오늘의 이슈 - 바이든

오늘의 이슈는 바이든과 자본이득세이다.

 

출처 - 워싱턴/로이터 연합뉴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부유층을 대상으로 자본이득세를 현행보다 거의 2배인 39.6%로 인상할 계획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22일 보도했다.

자본이득세는 주식이나 채권 매매로 얻은 수익에 매기는 세금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렇게 해서 늘어난 세수를 1조달러 규모의 인적 인프라 투자계획, 일명 ‘미국 가족계획’의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자본이득세 인상안은 바이든 행정부가 중하류층이 겪는 불평등 문제에 대처하는 사회 지출 안 재원의 일환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28일 의회에서 교육 개선 및 아동 복지를 위한 1조달러 규모의 ‘미국 가족계획’을 발표하고, 이 자본이득세 인상안을 포함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가족 계획’은 6세 미만 아동에게는 한 달에 300달러, 6세 이상 미성년에게는 250달러를 부모에게 주는 자녀 세금공제 확대 안이 포함된다.

자본이득세가 인상되면, 월가 등 금융가의 고액 성과보수 체계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화당은 증세에 일관된 반대를 굽히지 않고 있다.

 

상원 재무위원장이었던 척 그래슬리 공화당 의원은 자본이득세 인상에 대해 “투자를 줄이고 실업을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른 영향일까, 미국에서는 바이든 증세가 뉴욕증시 전반에 먹구름을 몰고 왔다.

 

앞으로도 어떤 정책을 보여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