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 김양호 판사 청원과 가세연의 배우 최지우 언급

오늘의 이슈는 김양호 판사 청원과 가세연의 배우 최지우 언급이다.

 

첫째로 김양호 판사에 대한 국민청원에 관한 이슈이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을 각하한 김양호 서울 중앙지법 부장판사를 탄핵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22만 명 이상이 동의했다.

 

“청구권협정으로 얻은 외화는 ‘한강의 기적’이라 평가되는 경제성장에 기여했다”며 비법률적인 내용까지 언급한 판결문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는 모양새다.

 

지난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반국가, 반민족적 판결을 내린 판사의 탄핵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에 9일 오후까지 22만여 명이 동의했다.

 

게시 하루 만에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정부의 공식 답변 대상이 됐다.

 

청원인은 게시글에서 “판사가 근거로 제시한 청구권 소멸론은 일본 극우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판사는 자신의 판결이 판사로서의 양심과 법조문을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라 개인의 정치적 동기에 의한 것임을 드러내기까지 했다”며 “국헌을 준수하고, 민족적 양심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해당 판사를 즉각 탄핵 조치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 34부(재판장 김양호)는 강제노역 피해자 송아무개 씨 등 85명이 일본제철, 미쓰비시중공업 등 전범 기업 16곳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1965년 박정희 정부가 체결한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피해자 개인 간 손해배상이 해결됐다는 점 등을 각하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청구권협정으로 얻은 외화는 이른바 ‘한강의 기적’이라고 평가되는 세계 경제사에 기록되는 눈부신 경제성장에 큰 기여를 하게 된다”라고 언급하는 등 판결의 법리적 근거와 무관한 사안을 언급해 비판이 일었다.

 

피해자들이 승소할 경우 “국제적으로 초래될 수 있는 역효과”가 우려된다거나, “문명국으로서의 위신은 바닥으로 추락”할 것이라는 등의 표현을 쓰기도 했다.

 

 

 

두번째 이슈는 가로세로연구소의 최지우 남편 언급이다.

지난 9일 가세연은 "한예슬 무조건 NO!!!"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해, 최지우 남편에 관한 이야기를 언급했다.

해당 영상에서 가세연은 이날 한예슬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 '한예슬 is'에서 본인에 대한 의혹을 반박한 내용을 평가했다. 또한 한예슬과 친분이 있는 최지우의 남편을 전격 공개했다.

그는 한예슬 남자 친구가 화류계 출신이며 최지우가 두 사람을 소개해주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지우보다 9살 연하로 알려진 최지우 남편 사진을 공개했다. 더불어 남편이 운영한다고 주장하는 사업체 이름도 밝혔다.

이어 "해당 업체가 최지우 남편이 운영하는 걸 아무도 모른다"라며 "최지우 남편은 이름도 바꿨다"라고 말했다. 또한 "최지우가 결혼한 지 3년이다. 그런데 최지우도 모를 충격적인 제보를 받았다"라고 추가 의혹까지 제기했다.

김용호는 "최지우가 남편에게 차를 사줬는데 그 차가 어디 모텔에 들어가는 사진을 제보받았다"라면서 "문제는 옆자리에선 여자가 내렸다는 거다. 결국은 선수 들여 봤자 본능을 못 바꾼다는 거다. 이건 최지우도 모를 것"이라며 최지우 남편의 화류계 출신 설을 강조했다.

최지우는 2018년 3월 1년여간 교제한 연인과 결혼, 2년 뒤인 2020년 5월 딸을 낳았다. 결혼 당시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최지우의 남편은 9살 연하의 'O2O'(online to offline)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애플리케이션 회사의 대표라고 설명했다. 한 관계자는 "남편분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았던 것은 사업이나 다른 일들에 괜한 선입견을 줘 서로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가세연에서 언급될때마다 이슈가 이는 거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