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 조국의 딸 조민.. 조선일보 법적 책임?

오늘의 이슈는 앞전에 다루기도 했던 조선일보에 삽화 사진 논란에 대응하는 조민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25일 법정에서 모든 증언을 거부했다.

 

그는 입시비리를 부정하며 억울하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서울 중앙지법 형사합의 21-1부(마성영 김상연 장용범 부장판사)는 25일 오전 조 전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부부와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증인으로 출석한 조 씨는 "증언을 거부하고자 하는데, 사유를 밝히는 것이 도리인 것 같다"며 "허락하면 짧게 말하겠다"라고 재판부에 발언 기회를 구했다.

 

조씨는 이어 "재작년부터 시작된 검찰의 가족 수사를 받으면서 저와 제 가족은 시도 때도 없이 공격을 받아왔다"며 "고교와 대학 시절이 다 파헤쳐졌고 부정당했다"라고 말했다.

조 씨는 "저는 당시 다른 학생들처럼 학교와 사회, 가족이 마련해준 프로그램에 참석해 나름대로 열심히 활동했을 뿐"이라며 "이런 사태가 벌어지리라고는 상상도 못 했다"라고 했다.

 

그는 또 "저와 제 가족이 사는, 일하는 곳에서 여러 일들을 당해야 했다"며 "재판의 유리한 정보를 줄 수 있는 친구들도 연락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오후에 증인으로 출석한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도 증언을 거부했다.

한 원장은 “검찰은 조사가 끝났는데도 만 2년이 돼가는 지금까지도 수사 종결 처분을 하지 않았다”며 “검찰이 피의자로 계속 묶어두는 이상 저는 이 법정에서 어떤 질문에도 입을 열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조민씨와 달리 재판부는 증언 자체는 이어가되, 한 원장이 형사소추 가능성이 없는 2009년 조민 씨 관련 내용만 검찰이 질문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그마저도 한 원장이 일부 내용에 대한 증언을 거부하면서 별다른 진전 없이 종료됐다.

한 원장은 2009년 서울대 로스쿨 공익인권법센터장으로 재직 당시 조 전 장관 부부 자녀가 인턴 활동 증명서를 받는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중 조원 씨 관련 현재 피고발인 신분을 유지 중이다.

증언거부가 계속되자 검찰은 앞서 증인으로 채택됐던 조 전 장관의 아들 조원씨에 대한 증인 신청을 철회했다.

검찰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조민·조원씨를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재판부가 조민에 대한 전체적 진술거부를 인정한 것을 볼 때 조원 씨 경우도 마찬가지로 증인신문 절차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철회 이유를 설명했다.

계속해서 검찰은 “변호인 측은 피고인의 자녀들을 부르는 게 망신주기라지만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라고 유감을 표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3일 열린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이날 재판에 출석하면서 조선일보를 향해 “저와 제 가족을 모욕하고 조롱한 기자와 언론사 관계자에게 묻고 싶다. 인두겁을 쓰고 어찌 그런 일을 할 수 있나”며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라고 했다.

앞서 조선일보는 성매매를 미끼로 한 절도단 기사에 조 전 장관과 조민씨의 삽화를 사용해 큰 논란을 일으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