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 제헌절과 한혜진
오늘의 이슈는 제헌절과 한혜진이다.
첫째로 2021년 제헌절에 관한 이슈이다.
오늘 7월 17일(토)은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인 제헌절(制憲節)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1949년 10월 1일, '국경일에 관한 법률'을 공포·시행함으로써 국경일로 정했다. 2007년까지는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2008년부터는 공휴일이 아닌 쉬지 않는 국경일로 변경됐다.
제헌절 기념행사는 대한민국 국회의 주관에 의해 진행되며, 생존하는 제헌국회의원과 3부 요인을 비롯한 각계 대표가 모여 의식을 치른다. 각 가정에서는 국기(國旗)를 게양하여 이날의 뜻을 높이고 있다.
제헌절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 우리 역사에서 최초로 헌법에 의한 통치라는 민주공화정의 이념을 부각하기 위해 정해졌다. 조선왕조 건국일이 7월 17일이어서, 과거 역사와의 연속성을 염두에 두고 1948년 7월 17일에 제헌헌법을 공포했다. 제헌절의 법률적 근거는 1949년에 제정된 ‘국경일에 관한 법률’(법률 53호)이다. 이 법률에 의해 제헌절과 함께 국경일로 지정된 것은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이며, 이 네 개의 국경일을 통칭 4대 국경일이라고 불렀으며, 2006년부터는 한글날도 국경일에 포함된다.
삼일절이나 광복절, 개천절 같은 다른 국경일이 일제강점기 시기의 사건이나 독립운동과 직접 이어져 있다면, 제헌절은 식민지 시기가 아니라 대한민국에 기원을 둔 유일한 국경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 전문(前文)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은 만큼 대한민국 민주공화제 헌법(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공포한 헌법)이 공포된 1919년 4월 11일을 기준 삼아 제헌절을 4월 11일로 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강조하는 것은, 군주제에서 공화제로의 정체(政體)의 변화를 최초로 명확하게 표명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헌법 공포가 우리 역사에서 가장 근본적인 법률적 사건이라는 점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1948년 5월 10일 총선거로 구성된 국회(제헌국회)가 헌법기초에 착수하여 같은 해 7월 17일 공포한 제헌헌법 이후 1952년 대통령 직선제 1차 개헌, 1954년 이승만 대통령 3선을 위한 소위 ‘사사오입’ 파동을 통한 2차 개헌, 1960년 4·19 혁명 뒤 내각책임제로 전환하는 3차 개헌, 반민주 행위자 처벌에 관한 부칙 조항 삽입을 위한 4차 개헌이 이루어졌다.
그해 5·16군사쿠데타 발생 후 대통령제로 전환하는 5차 개헌, 박정희 대통령 3선을 위한 목적으로 단행된 6차 개헌, 1972년 유신체제 전환을 위한 7차 개헌, 1980년 5·18 이후 신군부 집권에 따른 전두환 정권으로의 전환을 위한 8차 개헌, 그리고 1987년 6월 민주화운동 이후 민주화 결과에 따라 대통령 직선제와 5년 단임제를 중심으로 하는 9차 개헌하여 모두 아홉 차례의 개헌을 통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한편 7월 15일 인사혁신처는 앞으로 3·1절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4일의 국경일에 대체공휴일을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내년부터 시행되지만 부칙을 통해 이미 지난 3·1절을 제외하고 올해 남은 3일에 대해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공휴일인 국경일에만 적용돼 1월 1일과 부처님오신날, 현충일, 크리스마스 등은 제외된다. 제헌절(7월 17일)도 국경일이지만 공휴일이 아니어서 제외한다.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 공무원이 아닌 민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7일 공포된 '공휴일에 관한 법률'의 후속조치로 대체공휴일 확대를 통한 국민 휴식권 보장과 중소기업 등 경영계 부담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두번째 이슈는 코로나 검사에 양성 판정이 나온 한혜진이다.
톱모델 겸 방송인 한혜진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한혜진은 iHQ 예능 프로그램 ‘리더의 연애’에 함께 출연 중인 배구 선수 출신 김요한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자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검사를 진행, 16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김요한에 이은 한혜진 확진 소식에 제작진은 비상 회의에 들어간 상태다.
‘리더의 연애’ 측은 이날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한혜진 씨만 양성을 받은 상태다. 김구라, 박명수 씨와 출연진은 모두 음성이 나왔다”라고 밝혔다.
한혜진의 코로나 확진 소식에 방송 예능가는 적신호가 켜졌다. 한혜진은 현재 방송가에서 가장 바쁜 여성 MC 중 하나다. SBS '골 때리는 그녀들'을 비롯해 KBS Joy ‘연애의 참견 3’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출연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