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 거리두기와 윤석열

오늘의 이슈는 거리두기와 윤석열이다.

 

첫째로 10월 3일까지 연장된 거리두기이다.

 

 

오는 10월 3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가 현행 단계로 유지된다. 다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사적 모임 예외를 적용해 최대 8인까지 모임을 가질 수 있게 됐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및 추석 특별방역대책을 공개했다.

 

중대본은 유행 규모가 크고 감소세 없이 지속 유지되는 상황에서 9월 말까지 전면적인 방역 완화는 어려우나, 전 국민 70% 1차 예방접종 목표 달성에 근접하고 있고,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피로감이 커져 제한적 방역 완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와 비수도권 5인 이상 사적모임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9월 6일 0시부터 10월 3일 24시까지 4주간 연장한다. 동시에 전국적으로 예방접종 완료자에 한해서만 사적 모임 예외를 적용한다.

 

예방접종 인센티브 확대에 따라 식당·카페 및 가정에서만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한 6인까지 모임이 가능해진다. 단, 1차 접종자와 미접종자의 경우 사적모임은 종전과 동일하게 18시 이전 4인, 18시 이후 2인까지만 가능하다.

 

3단계 이하 지역은 기존에 모든 다중이용시설 및 가정에서 사적모임이 4인까지 가능했던 조치가 이번 인센티브 확대에 따라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는 경우 8인까지 가능하다.

 

3단계 인센티브는 모든 다중이용시설 및 가정 등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다만, 1차 접종자와 미접종자의 경우 종전과 같이 4인까지만 사적 모임이 가능하다. 가족모임도 예외는 아니다.

 

기존 3단계에서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해서 인원 제한 없이 사적모임 인센티브를 적용 중이던 지자체(충북, 충남, 전북, 대구, 경북, 경남, 강원 등)도 8인까지 통일하여 전국적으로 동일한 조치를 적용하게 된다.

 

자영업·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애로를 고려해 4단계 지역의 식당·카페의 매장 내 취식 가능 시간을 21시에서 22시로 재조정된다. 결혼식은 현재 3~4단계에서 49인까지 허용하고 있으나, 식사 제공이 없는 결혼식의 경우 개별 결혼 식당 참여 인원을 49명에서 최대 99인까지 허용(취식하는 경우는 현행 49인 유지)한다.

 

더불어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추석 연휴기간(9월 13~26일)에는 요양병원·시설의 방문 면회를 허용하고, 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예약제를 시행한다.

 

입원환자, 면회객 모두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 접촉 면회가 허용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비접촉 면회가 가능하다.

 

요양병원·시설의 종사자에 대해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매일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유선으로 확인(필요 시 현장점검)하는 한편,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는 경우 ‘긴급현장대응팀’을 파견하는 등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중대본은 "향후 거리두기 조정은 유행 규모에 따라 단계 하향을 검토하고, 유행규모가 유지되는 경우 예방접종 중심으로 방역조치 추가 완화를 검토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예방접종 완료 또는 진단검사 후 최소인원으로 고향을 방문하고, 고령의 부모님이 백신 미접종자인 경우에는 방문을 자제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라고 강조했다.

 

 

두 번째 이슈는 고발 사주 의혹 윤석열이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인터넷 매체 '뉴스 버스'가 보도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총장 재직 시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묵과할 수 없는 희대의 국기문란이자 정치 공작으로 윤석열 게이트 사건"이라고 3일 밝혔다.

송 대표는 또 고발장을 전달한 것으로 보도된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논란이 된 판사 성향분석에 개입했고, 윤석열의 대리인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100%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지시한 것으로 추측된다"라고 주장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보도가 사실이라면 윤석열 후보는 검찰 권력을 사유화하고 보복수사 한 것"이라면서 "검찰이 진상조사에 착수했다는데 검찰에만 맡겨둘 일이 아니라는 의견이 강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나서야 한다"며 "당 차원에서도 대응책을 즉각 강구하겠다" 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번 의혹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TF구성도 검토하고 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회의가 끝난 뒤 "오늘 민주당 소속 국회 법사위원 기자회견이 있고 다음 주에는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 질문이 있다" 면서 "국정조사와 공수처 수사를 보면서 종합 관리하는 TF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논란이 확산되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경선 후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손준성 검사가 이런 걸 했다는 자료라도 있느냐"며 해당 의혹을 강하게 반박했다.

윤 후보는 또 "제가 총장, 서울지검장 할 때 누구에게 누구 고발하라 한 적도 없지만, 상황 자체도 그럴 이유가 없었다"며 "사주한다는 게 상식에 안 맞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