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 희망회복자금과 경기도 재난지원금
오늘의 이슈는 희망회복 자금과 경기도 재난지원금이다.
첫째로 희망 회복 자금이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 지급이 30일부터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이날부터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확인 지급이 시행된다”라고 밝혔다. 확인 지급은 온라인 등을 통해 신청 시 제출하는 간단한 서류다. 지원대상 여부 확인을 거쳐 지급한다.
확인 지급 대상은 희망회복자금희망회복 자금 지원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지만 지급을 위해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희망회복 자금 지원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지만 기존의 신속 지급 방식으로는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이미 희망회복 자금을 지급받았지만, 지원 유형(지급금액)을 변경하거나 지급대상 사업체를 추가하려는 경우, 지원 대상으로 조회되지 않으나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서류제출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등이다.
확인 지급 신청은 이날 오전 9시부터 10월 29일 오후 6시까지다. 확인 지급은 사업주 등이 직접 희망회복자금 홈페이지에 접속해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다. 다만, 대리인을 통한 지원금 수령을 희망하는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예약 후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예약 후 방문 신청 운영 기간은 10월 18일부터 29일까지다. 예약은 10월 15일 오전 9시부터 희망회복자금 홈페이지나 콜 센터를 통해서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은 중기부 홈페이지의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 지급 시행 공고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17일 시작된 신속 지급을 통해 미리 선정해 놓은 지원 대상 사업체 179만 개사에 별도의 서류 없이 신청만으로 희망회복 자금을 지원해왔다.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은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27일까지 총 179만 2000개 사업체에 약 3조 9000억 원(신속 지급 대상의 96%, 지원금의 92%)을 지급했다.
두 번째 이슈는 경기도 재난지원금이다.
경기도가 다음 달 1일부터 정부의 코로나19 상생 국민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빠진 도민에게 1명당 25만 원씩 제3차 경기도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해 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지난 6월30일 24시 기준 경기도의 내국인과 외국인 가운데 정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12% 253만 7천여 명이다. 신청은 온라인 및 현장에서 이뤄진다.
온라인신청은 10월 1∼29일이며, 1∼4일에는 출생연도에 따라 홀짝제가 적용된다. 경기지역 화폐 카드나 시중 13개 신용카드 중 하나로 신청할 수 있다.
현장신청은 10월 12∼29일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선불카드 형식의 경기지역 화폐 카드로 신청할 수 있다. 현장 신청도 10월 12∼15일 4일간 홀짝제를 시행한다.
외국인은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그리고 내국인이 1명 이상 포함된 세대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가운데 정부 국민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만 재난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
외국인은 행정복지센터에서 10월12~29일 현장 신청만 가능하다. 재난 기본소득 사용 기간은 사용승인 문자 수신 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며, 이 기간이 지나면 미사용분은 회수된다. 사용처는 정부 국민 지원금과 동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