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 리얼돌과 이재명 조카
오늘의 이슈는 리얼돌과 이재명 조카이다.
첫째로 리얼돌에 관한 이슈이다.
미성년 여성의 신체를 본뜬 '리얼돌' 수입을 막은 관세당국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미성년 리얼돌이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왜곡된 성적 인식을 키워 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대법원은 성인 여성의 신체를 본뜬 리얼돌에 대해서는 통관을 허가해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미성년 리얼돌에 대해서는 다른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5일 리얼돌 수입업자 A 씨가 인천세관을 상대로 낸 수입 통관 보류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A 씨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2019년 9월 중국 업체에서 여성의 신체 형상을 한 리얼돌 1개를 수입하겠다고 신고했다가 통관 보류 처분을 받게 되자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이 인형은 머리 부분의 분리가 가능하고, 전체 크기 약 150㎝에 무게는 17.4㎏이다. 얼굴은 앳된 미성년 여성의 모습을 했다.
앞서 관세당국은 리얼돌을 음란물로 보고 관세법에 따라 통관에 제동을 걸어왔지만, 대법원은 2019년 성인 여성의 모습을 본뜬 수입 리얼돌이 음란물이 아니라고 본 판결을 확정했다.
이 사건 1심과 2심도 마찬가지로 수입업자 승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르게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물품을 예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아동을 성적 대상으로 취급하고 폭력적이거나 일방적인 성관계도 허용된다는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태도를 형성하게 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물품 그 자체가 성행위를 표현하지는 않더라도 직접 성행위의 대상으로 사용되는 실물이라는 점에서 영상 형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 물과 비교해 그 위험성과 폐해를 낮게 평가할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두 번째 이슈는 이재명의 과거 조카 데이트 폭력 변호에 관한 사과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지난 24일 ‘데이트 폭력은 중대범죄’라며 여성안전 특별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제 일가 중 일인이 과거 데이트 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털어놨는데, 해당 사건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 후보가 언급한 ‘데이트폭력 중범죄’는 2006년 5월 서울 강동구에서 벌어진 ‘모녀 살인사건’을 말한다. 이 후보 조카 김 모 씨는 헤어진 여자 친구가 살던 집을 찾아가 흉기로 전 여자 친구와 그의 어머니를 각각 19번, 18번 찔러 살해했다. 전 여자 친구의 부친은 사건 당시 5층에서 뛰어내려 중상을 입었다.
이 후보가 이 사건의 1·2심 변호를 맡았었고, 김씨는 2007년 2월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이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미 정치인이 된 후여서 많이 망설여졌지만 회피가 쉽지 않았다”며 “그 사건의 피해자와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 ‘데이트폭력이 아니라 살인사건’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 후보의 해당 글에는 ‘데이트 폭력 조카 변호, 모르는 사람이 보면 조카가 데이트하다 몇 대 때린 것처럼 보인다’, ‘워딩을 교묘하게 해 사건의 심각성을 덮고 있다’, ‘데이트 폭력이 아니라 스토커였고, (피해자가) 살해됐다. 사실을 정확히 명시하고 사과해야 한다’는 등의 댓글이 달렸다.
이와 관련 이민석 변호사도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은 인권변호사가 아니다”라며 “(이 후보는) 칼을 준비하여 여성의 집에 쳐들어가 딸과 어머니를 칼로 19번 20번을 찌른 희대의 살인마를 변호하면서 심신미약이라고 주장했다”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이 후보가 변호한 또다른 ‘전 여자 친구 살인사건’도 거론했다. 2007년 8월 A 씨는 연인관계에 있던 여성 B 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흉기와 농약을 준비해 B 씨의 집을 찾아갔다. A 씨는 B 씨와 그의 딸을 방에 가둔 상태에서 B 씨에게 농약을 마시라고 강요했고, B 씨가 딸이 보는 앞에서 못 마시겠다고 하자 흉기로 B 씨를 8차례 찔렀다.
이 변호사는 “(이 후보는) 농약과 회칼을 준비해 딸까지 방에 가두고 딸이 보는 앞에서 어머니를 죽인 자가 심신미약 심신상실이라고 변호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받아도 이상하지 않을 자이지만 겨우 징역 15년만 선고받았다”라고 했다. 이어 “어머니가 앞에서 죽는 것을 본 딸의 트라우마도 엄청났을 것”이라며 “내년 8월이면 이 자의 형기는 만료된다. 유족인 딸의 공포도 클 것”이라고 했다.
이 변호사는 또 “2개 살인사건의 중간인 2007년 3월 국제마피아파 조직원 4명이 범죄단체구성 등으로 기소됐는데 이재명은 그중 2명을 변호했다”며 “이것이 인권변호사를 자처하는 이재명의 본모습”이라고 했다. 금융피해자 연대에서 활동하는 이 변호사는 그간 대장동 개발 의혹, 여배우 스캔들 등 이 후보 관련 의혹을 여러 차례 제기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