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 한동훈과 푸틴

오늘의 이슈는 한동훈과 푸틴이다.

 

 

 

 

첫번째 이슈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관한 이슈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국민이 보게 될 피해가 너무나 명확하다”며 작심 비판했다.

 

이에 대해 입법을 주도했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회를 무시한 발언”이라며 사과를 촉구하며 청문회는 오전 내내 파행을 이어갔다.

한 후보자는 9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최근 소위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어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이 법안은 부패한 정치인과 공직자의 처벌을 어렵게 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이 보게 될 피해는 너무나 명확하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이어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검찰 개혁은 실력있는 검찰이 권력자의 눈치를 보지 않고, 부정부패를 단죄해 국민의 신뢰를 받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한 후보자의 발언에 대해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후보자가 인사말에서 ‘검수완박’이란 용어를 굳이 쓴 것은 싸우겠다는 것이냐”라며 “인사청문회 인사말을 ‘한판 붙을래’ 식으로 한 후보자는 처음이다”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 출신이었지만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서 탈당해 무소속이 된 민형배 의원도 “한 후보자는 (과거) 검수완박을 거론하며 ‘명분없는 야반 도주’라고 했었다”며 “사과 없이는 청문회가 가능하지 않다”고 했다.

 

여야는 민주당 최강욱 의원을 인사청문위원에서 제외해야 하는지를 두고도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최 의원을 거론하면서 “장관 후보자에 사적 원한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며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후보자와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람은 청문회에 참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최 의원은 신라젠 사건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강요 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등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최 의원 등은 “한 후보자가 이 전 기자와 공모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한 후보자는 최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여야는 이날 오전 간사 협의 끝에 최 의원을 위원에서 제척하지 않기로 했다. 박광온 국회 법사위원장은 “의원 다수가 의결에 반대하고 있어 의결 절차를 밟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여야는 이날 청문회 시작부터 2시간 넘도록 후보자 측이 일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을 둘러싸고 공방을 이어갔다. 민주당 의원들은 한 후보자 딸이 활동한 봉사단체의 기부금 모집 내역, 딸의 전시회 수익 및 기부 내역, 변호사인 후보자 배우자의 수임 내역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인사청문회 당시 개인정보 제출 요구에 전부 부동의했고, 박범계 전 장관도 부동산 거래 내역 등에 대해 제출 거부했다”고 맞섰다.

 

 

 

 

 

 

 

두번째 이슈는 정당화 연설을 한 푸틴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차대전 승전 기념일(승리의 날)인 9일 한 연설에서 우크라이나 침공이 러시아의 안보를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모스크바 붉은 광장에서 한 10여분 간의 연설에서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국가의 최신 무기들이 정기적으로 공급되는 것을 봤다”며 “러시아는 (서방의) 공세에 대한 선제 대응을 했다.

 

이는 불가피하고 시의적절하며 유일하게 올바른 결정이었다”고 주장했다. 푸틴은 지난 2월 24일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우크라이나의 비나치화”를 명분으로 내걸었는데, 소련이 나치 독일에 승리를 거둔 것을 기념하는 이날 연설에도 이런 태도가 반복됐다.

 

“모든 것이 신나치와의 충돌을 가리켰다. 미국과 하위 파트너들의 지원을 받는 우크라이나 우익 조직과의 (충돌은)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푸틴은 승전 기념일을 하루 앞둔 지난 8일 발표한 메시지에도 “오늘날 우리의 의무는 여러 나라 사람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긴 나치즘의 부활을 막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날 붉은 광장에는 적기를 든 군인들이 오와 열을 맞춰 행진하고,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야르스’와 ‘이스칸데르’가 모습을 드러냈다.

 

열병식은 모스크바 외에도 극동에 있는 사할린을 포함해 20여개 이상 지역에서 열렸다. 러시아는 승전 기념일 행사를 해마다 성대하게 치러왔고 올해 내용도 예년과 크게 다르지는 않았다.

 

다만, 푸틴 대통령이 이날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전쟁”이라고 선언하는 등 중대 발표를 할 수 있다는 관측 때문에 이목을 끌었지만, 연설 가운데 특별한 내용은 없었다.

 

주요 7개국(G7) 정상들은 이날 “(2차대전 종전으로부터) 77년이 흘러, 푸틴 대통령과 그의 정권은 주권국에 대한 정당하지 않은 침공에 나섰다”며 “그의 행동은 러시아와 러시아인들의 역사적 희생을 부끄럽게 만들고 있다”고 푸틴 정권을 비난하는 공동 성명을 냈다.

 

이 회의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참석했다.승전 기념일이 러시아가 축하가 아닌 비난을 받는 날로 바뀐 것은 ‘패전국’ 독일의 태도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났다.

 

과거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승전 기념일 행사에는 독일 총리를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지도자나 축하 사절단이 참여했다. 그러나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이번 전승절 텔레비전 연설에서 “푸틴은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고 우크라이나가 승리할 것”이라며 “77년 전처럼 자유와 안보가 승리할 것”이라고 했다.

 

서구 지도자들은 우크라이나를 찾아 격려하고 전승을 기원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아내 질 바이든이 우크라이나 피란민들을 만나고 젤렌스키 대통령의 아내 올레나 젤렌스카도 만났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베르벨 바스 독일 연방의회 의장은 키이우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났다.젤렌스키 대통령도 8일 연설에서 “세계 2차대전 후 수십년이 지난 지금, 어둠이 다시 우크라이나에 왔다. 다시 악마가 돌아왔다. 다른 유니폼을 입고 다른 슬로건을 내걸었지만 목적은 같았다.

 

피의 나치즘이 우크라이나에서 재건되고, 그에 대한 열광적인 반복이 나타나고 있다”며 러시아를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