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 조유나 양과 근로장려금

오늘의 이슈는 조유나 양과 근로장려금이다.

 

 

 

 

 

 

첫번째 이슈는 완도에서 실종되었던 조유나 양에 관한 이슈이다.

 

 

 

 

 

실종된 조유나(10) 양 가족의 차량이 28일 오후 전남 완도 해상에서 발견됐다. 현재 경찰은 차 안에 조양 가족이 있는지 육안으로 확인하지 못했으며, 29일 오전 차량 인양을 진행할 계획이다.

광주경찰청과 완도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12분께 완도군 신지도 송곡항 인근 방파제에서 약 80ｍ 떨어진 물속에서 아우디 승용차를 발견했다. 승용차의 번호판은 조양 가족의 차량 번호와 일치했다.

발견 당시 차량은 뒤집힌 채 트렁크가 열려 있었다. 경찰은 트렁크에서 여행용 가방 등을 건져 올렸다.

 

잠수 요원의 시야가 확보되지 않고 차량 틴팅이 어둡게 되어있어 아직까지 차 안에 사람이 탑승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내부에 탑승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수중에서 차 문을 열 경우 탑승자의 소지품 등 내부 증거물이 유실될 우려가 있어 차량 전체를 그대로 인양할 방침이다. 경찰은 해경과 협조해 바지선 등을 이용해 오는 29일 날이 밝은 뒤 인양에 나선다.

조양 부모는 지난달 17일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5월 19일∼6월 15일까지 제주도로 교외 체험학습을 떠나겠다는 신청서를 냈다. 학교 측은 체험학습 기간이 끝난 지난 16일 이후에도 아이가 등교하지 않고 부모와도 연락이 닿지 않자 22일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조양은 체험학습 신청 당일 아프다는 이유로 학교에 출석하지 않았다.

 

조양 부모는 같은 날 제주가 아닌 완도의 한 펜션에 숙박 예약, 조양 가족은 지난달 24일부터 이 펜션에서 머물렀다. 그러다 지난달 30일 밤 어머니가 딸을 등에 업고 펜션을 나가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담겼다.

 

지난달 30일 오후 11시께 자동차를 타고 나와 오후 11시 6분께 송곡마을 버스정류장을 통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31일 오전 1시를 전후해 20분 간격으로 조양과 조양 어머니의 휴대전화 전원이 각각 꺼졌고 오전 4시께 송곡항 인근에서 조양 아버지의 휴대전화도 꺼졌다.

조양 가족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30대 중반인 조양의 부모는 지난해 상반기 컴퓨터 관련 사업체를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집에는 카드 대금 독촉장 등이 쌓여있었다. 또 경찰은 이들이 월세를 내지 못했다는 주변 진술을 확보했다.

 

 

 

 

 

두번째 이슈는 반기 근로장려금이다.

 

국세청은 코로나19와 물가상승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근로자 지원을 위해 지난해 하반기분 근로장려금과 상반기 근로장려금 정산분을 28일 일괄 지급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는 하반기분 지급시기에 상반기 정산분을 함께 지급하도록 법령이 개정돼 지난해까지는 8월에 지급했던 정산분을 올해는 두 달 앞당겨 지급하게 됐다.

반기 근로장려금은 총 2조256억원 규모로, 184만가구에 지급된다. 지급규모는 전년 대비 33만가구(1595억원) 증가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귀속 근로장려금 총소득 기준금액이 가구 유형별로 200만원씩 상향된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엔 지난해 12월에 지급한 상반기분(4421억원)과 지난 4월 코로나19 확진자와 동해안 산불피해지역 거주자에게 조기지급한 하반기 지급액(3792억원)을 차감해 135만가구에 1조2000억원을 지급한다.

상·하반기 근로장려금 정산금액보다 기지급액이 많은 가구는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환수한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근로장려금만 받는 경우 100만원, 자녀장려금도 함께 받는 경우는 227만원이다.

가구유형별로는 단독가구가 124만가구(67.4%)로 가장 비중이 크고, 홑벌이 53만가구(28.8%), 맞벌이 7만가구(3.8%) 순이다.

근로유형별로는 일용근로 가구가 103만가구(56%)로 상용근로 가구 81만가구(44%)보다 비중이 높았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이 71만가구(38.6%)로 가장 많고, 20대 이하가 50만가구(27.2%)였다.

지난해엔 반기 근로장려금이 상반기분은 12월, 하반기분은 6월, 정산분은 8월 등 3회에 나눠 지급됐으나 법령이 개정돼 올해부터는 하반기분 지급시기에 정산도 동시에 시행된다.

계좌입금 신청 가구는 이날 해당계좌로 입금되며, 현금수령 신청 가구는 우편발송한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 우체국에서 받으면 된다.

근로장려금은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 및 자산 요건(단독 2200만원·홑벌이 3200만원·맞벌이 3800만원, 가구원 재산합계액 2억원 미만)을 충족하고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에 지급된다.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은 당해연도 발생소득에 따른 근로장려금 연간 산정액과 상반기분 지급액을 비교해 과소지급 시 추가지급하고, 과다지급 시 환수한다.

장려금 수급자가 찾아가지 않은 근로·자녀장려금은 올해 6월 기준 3만가구, 132억원이다. 미수령 장려금은 홈택스와 모바일 앱인 손택스에서 확인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