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 청년내일저축계좌와 뱃사공

오늘의 이슈는 청년내일저축계좌와 뱃사공이다.

 

 

 

 

첫번째 이슈로 청년 내일 저축계좌이다.

 

 

 

보건복지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해 사회생활을 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신청을 18일부터 오는 8월 5일까지 받는다.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하면 본인 적립액 월 10만원에 정부 지원금 월 10만원을 추가 적립해 3년간 지원한다. 만기 시 본인 납입액 360만원을 포함해 총 720만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정부 지원금 월 30만원을 적립해 3년 뒤 만기 시 1440만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대상은 신청 당시 만 19~34세 일하는 청년이다.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200만원 이하인 경우 가입할 수 있다.

가입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1인 194만원, 2인 326만원, 3인 419만원, 4인 512만원)이고, 가구 재산은 대도시 거주자는 3억5000만원, 중소도시는 2억원, 농어촌은 1억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은 지원 확대 필요성에 따라 만 15~39세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할 수 있고, 근로·사업소득 기준(월 50만원~200만원)을 적용하지 않는다.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복지로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방문 신청이 필요한 경우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복지부는 가입 신청이 일시에 몰리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가입 첫날인 18일부터 29일까지는 출생일 기준 5부제 신청을 시행한다.

출생일 끝자리가 1 또는 6이면 월요일(18, 25일), 2 또는 7일이면 화요일(19, 26일), 3 또는 8이면 수요일(20, 27일), 4 또는 9이면 목요일(21, 28일), 5 또는 0이면 금요일(22, 29일)에 신청 가능하다. 5부제 기간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8월 1~5일 추가 신청할 수 있다.

그간 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청년만을 지원해 지난해 1만8000명이 혜택을 보는데 그쳤다. 그러나 청년내일저축계좌 도입으로 지원 대상이 대폭 확대되면서 기존 1만8000명에 더해 8만6000명이 추가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복지부는 예상하고 있다.

복지부는 청년 본인 및 동일 가구원 소득·재산 조사 등을 실시해 10월중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대상자를 안내할 예정이다. 선정 통보를 받은 청년은 통장을 개설하고 일정 금액의 적금을 적립해야 정부 지원금 추가 적립이 이뤄진다.

다음은 청년내일저축계좌 관련 일문일답.

-가구 내 청년이 2명 또는 3명일 경우 청년 모두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이 가능한가

▷가능하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개인 단위 통장으로, 가구 내 가입 가능한 청년의 수에 제한이 없다. 단, 청년내일저축계좌와 유사한 기존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는 제외된다.

-만 34~39세에 해당하는 청년은 수급 자격이 미리 확인되지 않는 경우 신청할 수 없나

▷해당 청년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득조사 실시 전에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신청은 필요하다. 신청 후 소득조사 결과 기준 중위소득 50%를 초과했을 때에는 연령 기준(만19~34세) 미충족으로 가입 불가하며, 만 15~19세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청년의 근로·사업 소득은 어떤 소득이며, 언제 발생한 소득인가

▷4가지 가입 기준 중 개인 근로·사업 소득은 근로자는 급여명세서상 월급액, 일명 세전 소득으로, 적용 시점은 신청일 기준 전월 발생 소득이다. 사업자도 근로자와 똑같이 적용한다.

 

 

 

 

 

 

 

 

 

 

 

두번째 이슈는 래퍼 뱃사공에 관한 이슈이다.

 

 

 

 

래퍼 던밀스 부부가 과거 뱃사공의 불법 촬영 사건이 알려진 후 쏟아지는 악플들을 공개하며 아이까지 유산했다고 밝혔다.

던밀스는 지난 1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다양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신들을 향한 악플 및 게시글을 캡처해 올렸다. 그러면서 "다들 잘만 살던데 나랑 와이프만 응급실 가고 세상 끝난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고 호소했다.

 

이어 던밀스는 뱃사공에 대해 "피해자 조사 나가지 말라고 회유한 적이 한 두번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우리 아기는 태어나지도 못하고 하늘 나라로 갔다"고 유산했음을 알렸다.

 

던밀스의 아내 역시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악플 DM 등을 공유했다. 해당 게시물에는 수위가 높은 악성 내용들이 남겼다. 던밀스의 아내는 "성범죄 피해자라는 사실을 알리기 싫었던 것은 부모님 때문이었다"며 "피해자가 누구인지 그렇게 중요할지 몰랐고, 가해자가 누군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모든게 나의 자작극이라는 소리를 들었다"며 "뱃사공이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고 해서 무서웠다, 더 이상 내 이야기를 하지 말아달라 부탁했지만 넌 오히려 '단 한 번의 사진 유포라고 써라' 등 끈질기게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던밀스의 아내는 이 과정 중 자신도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도 밝혔다. 그는 "네 멤버, 소속사 사장과 함께 이 일을 상의한다고 다시 내 사진을 돌려봤다"며 "그 사실을 알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6월30일 모아둔 약을 먹었고 집에 돌아온 오빠가 119를 불러 응급실에 갔다, 수 시간에 걸쳐 위세척을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뱃사공 네가 인정하고 사과만 했더라도 나머지 멤버들, 카톡방도 공개 안했을 것"이라며 "우리 아기도 내 뱃 속에 잘 있을 것이다, 양심이 있다면 어떤 변명도 하지마라"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5월 던밀스의 아내는 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을 통해 몰카 찍어 사람들과 공유했다며 한 래퍼를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이후 제 3자를 피해자로 지칭하며 "피해자가 사진, 카톡 다 가지고 있다"며 "피해자가 신고는 원하지 않는다 (혹시라도 사진 더 공유될까 봐 신상 드러날까 봐 무섭다고 한다, 그리고 주변에서 자꾸 참으라고 연락와서 더 겁난다고 한다) 인터넷에 폭로하기를 원한 건 가해자가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길 바라서 그랬다고 했다"라고 재차 글을 올렸다.

 

이어 "가해자 래퍼 A에게 사과 연락 받았고, 어떻게 할지 고민 중이라고 한다"라고 전했다.

 

던밀스의 아내는 당시 해당 래퍼의 실명을 언급하지 않았으나, '방송에서 DM을 통해 여성을 만난다는 말을 했다'는 글의 내용으로 온라인상에서 해당 래퍼가 뱃사공으로 지목됐다.

 

이후 던밀스의 아내는 5월16일 오전 뱃사공 몰카 피해자가 바로 자신임을 밝혔다.

 

그는 "저는 2018년 가해자와 만났다"라며 "영화도 보고, 밥도 먹고, 매일 연락을 하며 흔히 말하는 썸을 타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분의 앨범 발표날 바다를 같이 놀러 가게 되었고, 그날 그분이 제 사진을 찍어 한 단톡방(단체메시지방)에 공유하였다"라고 자신의 피해 사실을 설명했다.

 

던밀스의 아내는 "제가 모텔 침대 위 속옷 탈의 후 이불을 허리까지 덮고 자고 있었으며, 얼굴 반쪽, 등, 가슴 일부분이 노출되었다"라며 "문신이 많은 제 특성상 저를 아는 사람이라면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이 저라는 걸 알아볼 수 있는 사진을 저의 동의 없이 찍어서 공유하였다, 저는 나중에 그분이 제 사진 한 장을 공유하며 한 발언들을 보며 충격을 받았다"라고 했다.

 

이어 "그러는 중, 1년전 쯤 그 가해자가 이 이야기를 주변 사람에게 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저는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다"라며 "그래서 남편이 가해자에게 우리 둘 다 그 사실을 알고 있다, 더 이상 아무 데도 이야기하지 말아 달라고 얘기했고, 가해자는 저에게 직접 사과를 하고 싶다고 하였으며 남편은 제가 보기 싫어하니 전달만 해 주겠다고 했다"라고 전했다.

 

뱃사공은 논란이 불거진 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에 "피해자분께 깊이 사죄드린다"라고 글을 올렸다. 이어 "피해자분이 고소하지는 않으셨지만 죗값을 치르는 게 순리라고 생각되어 경찰서에 왔다"라면서 "성실히 조사 받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평생 반성하겠다"라고 사과했다.

 

한편 뱃사공은 힙합 언더그라운드(장외)에서 활동하다 2018년 앨범 '탕아'로 주목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