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 론스타와 고르바초프
오늘의 이슈는 론스타와 고르바초프이다.
첫번째 이슈는 론스타에 관한 이슈이다.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대한민국 정부 간 외환은행 매각을 둘러싼 국제 소송은 자그마치 10년간 이어졌다. 론스타는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에 본사를 둔 폐쇄형 사모펀드다. 2003년 8월 외환은행 지분 51%를 약 1조3834억원에 인수하며 한국 은행업에 본격 진출했다.
2006년 3월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와 관련해 불거진 여러 의혹에 대해 검찰에 고발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특별수사팀을 편성해 수사에 나섰고,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수사팀 검사로 직접 참여했다.
론스타는 2007년 외환은행을 홍콩상하이은행(HSBC)에 매각하기 위해 협상을 진행했다. 하지만 당시 한국 금융위원회 승인이 늦어지고, 전 세계 금융위기마저 발생해 금융시장에 은행 매물이 쏟아지며 매각이 불발됐다. 론스타는 2012년 한국 정부에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S)을 제기하며 한국 정부가 이유 없이 승인을 미뤄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다시 외환은행 지분 매각에 나선 론스타는 2010년 11월 하나금융지주와 매각 계약을 체결한다. 론스타가 보유한 외환은행 지분 51.02%를 총 4조6888억원에 매각하는 조건이었다. 이후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며 금융위는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 상실을 이유로 6개월 내 지분 강제 매각을 결정했다. 2012년 1월 금융위는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지분 매입을 승인했다. 인수 가격은 최초 가격보다 약 11% 낮은 3조9157억원이었다. 론스타는 한국 정부를 대상으로 한 ISDS에서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지분 인수 과정도 문제 삼았다. 우리 정부가 하나금융지주의 인수 가격을 낮추기 위해 개입했고, 매각 승인도 고의로 지연시켰다는 것이다.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는 2013년 5월 중재판정부를 구성했고, 2015년 3월까지 서면 심리 절차가 진행됐다. 2015년 5월부터 2016년 6월까지 미국 워싱턴과 네덜란드 헤이그 등에서 총 4차례 심리가 진행됐다. ICSID는 지난 6월 29일 최종 절차 종료를 선언하고 31일(현지시간) 최종 판결을 내렸다.
두번째 이슈는 소련의 최초이자 마지막 대통령 고르바초프의 별세 소식이다.
‘동·서 냉전구도’의 붕괴와 ‘소련의 해체’라는 현대사의 대격변을 이끌어낸 주역 미하일 고르바초프(91) 전 소련 대통령이 오랜 투병 끝에 30일(현지시각) 사망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은 이날 러시아 현지 언론을 인용, 고르바초프 대통령의 사망을 보도했다.
고르바초프는 1985년 소련 서기장에 취임한 뒤 글라스노스트(개방)와 페레스트로이카(재편)의 양대 정책으로 소련의 개혁과 민주화를 이끌었고 이는 베를린 장벽 붕괴를 시작으로 40여년간 이어졌던 동·서 냉전구도의 종식으로 이어졌다. 또한 1990년 6월에는 미수교 상태에서 노태우 대통령과 미국 뉴욕에서 사상 첫 한·소 정상회담을 가지며 한국 북방외교의 최대 성과로 꼽히는 한·소 수교의 물꼬를 텄다.
이 해에 미국과 군축협정을 체결해 평화 정착에 앞장선 공로로 노벨 평화상도 받았다.
그러나 냉전구도 해체로 소련의 영향력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1991년에는 군부 쿠데타와 소련 해체를 겪었고, 권좌에서도 물러났다. 이후 고르바초프 재단을 설립해 활동하기도 했다.
고르바초프 전 대통령의 부인 라이사 여사는 1999년 사망했다. 당시 고르바초프는 라이사 여사의 사망에 “라이사를 잃은 것이 러시아를 잃은 것보다 더 슬프다”며 애도한 것으로 전해진다. 두 사람의 슬하에는 외동딸 이리나(65)가 있다. 이리나는 현재 고르바초프재단 부이사장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