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 장제원과 여가부 폐지

오늘의 이슈는 장제원과 여가부 폐지이다.

 

 

 

첫째로 장제원 비서실장에 관한 이슈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에 안철수 국민의 당 대표가, 당선인 비서실장에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안 대표는 인수위원장을 맡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당선인 비서실장에는 장제원 의원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안 대표가 인수위원장을 맡으면, 단일화 합의문에 명시된 ‘인수위 구성부터 운영을 함께 한다’는 약속을 이행한다는 의미가 있다. 나아가 윤 당선인과 안 대표가 선언한 ‘국민통합정부’ 구성을 위한 첫 삽을 뜨게 된다.

당선인 비서실장으로 내정된 장 의원은 윤 후보가 각종 사안에 대해 심중을 터놓고 논의하는 사이로 알려져 있다.

 

특히 대선 막판 야권 단일화 협상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만큼 인수위를 통해 공식 등판할 가능성이 크다. 당선인 비서실장은 당선인의 뜻대로 인수위 인선작업부터 조직 구성 등 실무작업을 담당하는 중요한 보직이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인수위 없이 당선 직후 취임했기 때문에 대통령직 인수위가 구성되는 것은 10년 만이다.

 

 

 

 

 

 

두 번째 이슈는 여가부 폐지에 관한 이슈이다.

 

 

 

 

대선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여성가족부의 앞날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여러 차례 ‘여가부 폐지’를 공약으로 밝힌 바 있다. 2001년 여성부로 출범한 여가부는 20여 년 만에 존폐의 기로에 놓이게 됐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인 올해 1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일곱 글자를 별다른 설명 없이 올렸다. 지난해 경선 과정에서는 여가부를 ‘양성평등 가족부’로 개편한다는 공약을 밝혔으나 여가부 폐지로 입장을 바꿨다.

여가부 폐지 공약이 논란이 되자 윤 당선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더이상 남녀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아동, 가족, 인구감소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부처의 신설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한 바 있다.

지난달 24일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가 발표한 정책공약집에도 ‘여가부 폐지’가 명시됐다. 여가부를 폐지하고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별도 부처를 신설하겠다는 것이다.

▲ “여성가족부 폐지” 일곱글자 페북 내용. 윤석열 대선후보 페이스북 캡처

이처럼 윤 당선인은 ‘여가부 폐지’를 여러 차례 공언한 만큼 현행 여가부는 전면적 조직 개편이 불가피해 보인다.

하지만 여가부를 대신해 새롭게 출범할 부처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는 구체적 언급은 없었다.

여가부 존폐를 둘러싼 주요 논점으로 효율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를테면 출산 정책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와 가족 정책을 다루는 여가부 간 업무와 예산이 중복되는 영역이 많고 효율성도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에 여가부 폐지론자들은 여성 건강과 복지는 복지부가, 여성 취업은 고용노동부가, 젠더 폭력과 피해자 지원은 법무부가, 돌봄과 청소년 문제는 복지부·교육부가 담당하면 된다는 논리를 펴왔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일각에서는 새 정부의 성평등 정책 추진 방향이 외견상으로는 ‘여가부 폐지’로 보일지언정 실상은 ‘여가부 개편’에 가까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여가부의 다양한 정책 기능을 아예 없앨 수는 없고, 현재 여가부 조직 기반을 중심으로 확대든 축소든 업무를 재조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편에서는 공약대로 여가부를 폐지는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우선 여성계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는 데다 여가부 폐지를 위해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하는데 현재 여당이 압도적 다수 의석을 차지한 만큼 국회 합의에 난항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