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 유튜브 밴스드와 청년도약계좌

오늘의 이슈는 유튜브 밴스드와 청년 도약 계좌이다.

 

 

 

 

첫째로 유튜브 밴스드에 관한 이슈이다.

 

 

유튜브 밴스드, 대체 무슨 일?

유튜브 프리미엄과 동일하게 광고 없이 영상 시청 기능이 포함된 앱 '유튜브 밴스드'가 불법 논란 속 서비스를 종료한다.

이날 유튜브 밴스드 측은 "앞으로 다운로드 서비스가 종료된다"면서 "현재 설치된 버전은 2년 정도 더 작동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률적인 문제 및 구글 측의 요청으로 인해 서비스가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튜브는 영상에 유료 광고 영상이 포함되어 있지만, 유료 프리미엄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다양한 혜택과 함께 광고 없이 영상을 시청할 수 있다. 하지만 유튜브 밴스드를 사용하면 광고 없이 영상을 시청할 수 있었으며, 기본 유튜브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백그라운드 기능도 사용할 수 있었다.

유튜브 밴스드는 ‘XDA 디벨로퍼스’ 사이트에서 인터넷 포럼을 통해 공개됐다. XDA 디벨로퍼스는 웹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광고를 차단하거나 내용을 바꿔주는 '애드블록' 기술을 활용해 이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튜브 측은 유튜브 밴스드가 ‘불법 도용프로그램’이라는 입장을 내놨지만 그동안 밴스드 앱을 차단한다거나 다른 경로를 통해 시청하는 경우 접속을 막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있었다.

 

 

 

 

 

 

 

 

두 번째 이슈는 청년 도약 계좌에 관한 이슈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건 청년도약계좌에 관한 관심이 뜨겁다. '윤석열 1억 통장'으로 불리며 큰 관심을 받고 있지만 재원 마련과 형평성 문제가 벌써 뒤따른다. 현재 공약대로는 정책 시행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윤 당선인과 국민의 힘은 근로, 사업 소득이 있는 만 19~34세 청년 대상으로 일정 한도 내에서 저축하면 정부가 가입자 소득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해 10년 만기가 됐을 때 1억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 도약 계좌'를 공약했다.

가입자의 소득에 따라 정부가 월 10만~40만 원씩 보태 월 70만 원을 저축하면 10년 뒤 1억원을 만들어주는 정책금융상품이다. '정부 지원금'과 '연금리 3.5%의 복리 효과'가 상품의 핵심이다. 소득별로 연소득 2400만원 이하는 가입자가 30만원 납부하면 정부가 40만원을, 연소득 3600만원 이하는 가입자 50만원·정부 20만원을 내 월 총 저축액 70만원 맞추는 방식이다.

가입자가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정액을 맞춰 지원한다는 점에서 현재 진행 중인 청년희망적금보다는 '청년 내일 저축계좌'와 더 가깝다는 분석이다. 청년 내일 저축계좌는 연소득 2400만 원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정부가 소득 수준에 따라 10만 원 또는 30만 원을 매달 지원(3년 만기)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청년 도약 계좌는 금융정책보다는 복지정책에 더 가깝다"며 "청년희망적금은 금융위원회가 담당하지만, 청년 내일 저축계좌는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하는 것도 비슷한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청년 취업자 624만 명 모두 가입땐 예산 7.5조+은행 추가 이자 5.3조 원..."청년만 퍼주냐" 형평성 논란도..

 

 

문제는 재원 마련이다. 청년 취업자 모두가 가입하면 예산 7조 5000억 원, 은행권 추가 부담 5조 3000억 원 등 정부와 은행이 매년 12조 8000억 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지난해 5월 기준 만 20~34세 중 취업자는 624만 명이다. 이들에게 최소 정부지원금인 10만 원이 지원되면 산술적으로 연 7조 50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가입자가 해마다 신규 유입되는 것을 감안하면 필요 예산은 더 많아진다.

은행권의 부담도 정책 추진의 걸림돌이다. 복리 상품이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10년이라는 기간도 부담이 크다. 10년간 1 계좌당 주는 이자만 1700만 원에 이른다. 보통 2% 단리를 적용하는 것과 비교하면 10년간 850만 원의 추가 이자를 은행이 부담해야 한다. 624만 계좌 기준으로 매년 5조 3000억 원가량의 추가 이자 부담이 생긴다.

이미 은행권에서는 2년간 약 63만 원의 이자(연금리 5% 기준)를 주는 청년희망적금에 290만 명이 몰리자 볼멘소리가 나왔다. 은행들은 2.5%의 일반적인 적금 상품과 비교해 약 9000억 원의 추가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형평성 문제도 논란이다. 청년 정책에만 예산을 과하게 쓴다는 비판이 이미 나오고 있다. 현 정부도 청년희망적금을 신청받는 과정에서 형평성 논란을 겪었다. 전체 가입자의 0.05% 수준인 외국인 거주자의 청년희망적금 가입도 큰 비판을 받았다.

업계 관계자는 "청년 도입 계좌 도입 과정이 쉽지는 않아 보인다"며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의석 수가 더 많은 상황에서 예산안 통과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시작된 청년 자산 형성 지원정책도 많아 교통정리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