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 거리두기와 김정은

오늘의 이슈는 거리두기와 김정은 신변 이상설에 대한 이슈이다.

 

첫 번째 이슈는 코로나 확진자 수 증가로 인한 거리두기이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200명을 넘어선 7일 오전 서울 노원구 노원보건소 선별검사소에서 검사를 위해 길게 줄지어 선 시민들에게 의료진이 번호표를 나눠주며 안내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도권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코로나19) 확산세가 급격히 커지자 정부가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 단계 격상이라는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7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어떻게든 이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 가지고 있는 모든 방법과 수단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며 “상황이 잡히지 않으면 가장 강력한 단계까지 취할 수 있다”며 4단계 격상을 시사했다.

이기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제1통제 관도 이날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오늘과 같은 유행이 확산된다면 조만간에 (서울과 수도권에) 4단계 기준도 충족이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정부가 이달 1일부터 적용 중인 새 거리두기 체계는 1~4단계로 4단계가 최고 단계다. 수도권에는 새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할 예정이었지만, 확진자가 늘어나자 전면 시행 대신 서울시 등 지자체와 협의해 사적 모임 5인 이상 금지 등을 일주일 더 적용하며 유예기간을 거치기로 했다.

 
이에 따라 7일로 유예기간이 끝나고 8일부터는 수도권에서 방역 수칙이 한층 완화된 새 거리두기 2단계 적용이 예상됐지만, 최근 일주일간 확진자가 하루 평균 500명 이상으로 급증하면서 오히려 거리두기 3단계 기준을 충족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방역 당국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8~14일 수도권의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지 않고 현재 체계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새 거리두기 3단계를 적용할 경우 기존보다 개인 방역은 강화되지만, 유흥시설 운영 재개, 실내체육시설 운영시간제한 해제 등 다중이용시설의 방역 조치가 완화되고 이에 따라 전반적인 방역 대응이 완화되는 것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에서다. 

새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되는 등 개인의 활동에는 제약이 가해지지만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시간은 제한이 없고, 노래방, 홀덤펍·홀덤게임장 등도 오후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방역 당국은 이달 14일까지 수도권에서 현재의 유행 상황이 쉽게 잡히지 않을 경우 사실상 새 거리두기 3단계를 건너뛰고 바로 4단계를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 4단계에서는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모임이 가능하며, 출퇴근 등 필수적인 활동 외에는 외출을 자제해야 하는 등 ‘셧다운’에 가까운 고강도의 제한 조치가 시행된다. 

행사는 전면 금지되며, 1인 시위 외에 모든 집회도 금지된다. 유흥시설에도 집합금지가 적용돼 사실상 영업이 불가능해지고, 실내체육시설을 포함해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스터디 카페, 상점·마트·백화점 등 대부분 시설에서 오후 10시까지로 운영시간이 제한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친족 방문만 허용되고, 돌잔치는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그대로 적용돼 오후 6시 이전에는 4명까지만,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전환된다. 

새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등교도 전면 중단되고 원격 수업으로 바뀐다. 교육부는 일선 학교들이 1~2주 뒤에는 방학에 들어가는 만큼 우선은 현행 등교 방침을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두 번째 이슈는 김정은의 신변 이상설로 생긴 이슈이다.

 

 

 

국가정보원(국정원)이 7일 일부에서 제기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변 이상설에 대해 근거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배포한 ‘김정은 신변 이상설 관련 국정원 입장’ 제목의 입장문에서 “김정은 신변 이상설과 관련해 근거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국정원은 “김정은은 지난 6월 29일 당 정치국 확대회의를 종일 주재했고, 최근까지 정상적으로 통치 활동을 하는 것으로 파악한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당 정치국 확대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코로나19 방역 관련 ‘중대사건’이 발생했다며 간부들의 태업을 질타하고 고위급 간부들에 대한 대대적인 문책 인사를 단행했다.

 

이날 한 매체는 대북소식통을 인용해 북한 내에서 쿠데타 조짐이 나타났다고 보도했고, 김 위원장의 신변 이상설이 담긴 선전지(정보지)가 돌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5월 7일 군인가족 예술소조원과 기념촬영을 한 뒤 한 달 가까이 공개 활동을 하지 않다가 지난달 4일 당 정치국 회의를 시작으로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 전원회의 등을 연이어 개최했다.

 

공개 행보를 활발하게 전개한 뒤에는 이전보다 확연히 살이 빠진 모습이어서 일각에서 건강 이상설이 제기되기도 했다.

 

앞서 지난해 4월에도 김 위원장이 한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사망설을 포함한 신변이상설 보도가 쏟아졌으나 오보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