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 최저임금과 50대 백신예약

오늘의 이슈는 최저임금과 50대 백신예약이다.

 

 

첫째로 인상되는 최저임금에 관한 이슈이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2일 밤 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9160원으로 의결한 뒤 위원들과 인사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 오른 시간당 916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밤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916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8720원)보다 440원(5.1%) 높은 금액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191만 4440원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단순 계산하면 5.046%로 반올림하면 5.0%로 볼 수 있지만, 최저임금 위는 5.1%로 통일해달라고 요청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공익위원들이 제출한 안건을 표결에 부쳐 채택됐다.

전국 민주노동조합 총 연맹(민주노총) 근로자위원 4명과 사용자 위원 9명은 표결을 앞두고 퇴장했다. 한국 노동조합 총 연맹(한국노총) 근로자위원 5명과 공익위원 9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13표, 기권 1표가 나왔다.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 인상률은 적용 연도를 기준으로 2018년 16.4%, 2019년 10.9%로 2년 연속 두 자릿수였지만, 지난해 2.9%로 꺾였고 올해는 역대 최저 수준인 1.5%로 떨어졌다.

최저임금 위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5.1%로 높인 것은 지난 2년 동안 유지한 최저임금 인상 억제 기조에서는 벗어난 것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경기 회복 전망을 부분적으로 반영한 결과다.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여러 어려움이 있음에도 내년에는 경기가 정상화되고 회복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는 것 아닌가…(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4.0%에 달한다.

국내 취업자 증가 폭이 지난 4월부터 2개월 연속으로 60만 명을 넘어서는 등 고용 지표도 회복세를 보인다.

그러나 내년도 최저임금은 노동계가 요구해온 대폭 인상과는 거리가 멀다.

최저임금 인상 억제 기조에서는 벗어나되 인상 폭에는 제한을 둔 것으로,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경영난이 여전한 현실도 고려한 결과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하지만 사용자 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지나치게 높다는 입장이다.

사용자위원들은 이날 퇴장하면서 “이번 최저임금 결정으로 파생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경제 현실을 외면한 채 이기적인 투쟁만 거듭한 노동계와 이들에게 동조한 공익위원들이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위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게 된다.

노동부는 다음 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최저임금 고시를 앞두고 노사 양측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노동부는 이의가 합당하다고 인정되면 최저임금 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국내 최저임금제도 역사상 재심의를 한 적은 없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주가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제도다. 최저임금은 실업급여 등 각종 정부 지원금의 기준 역할도 한다.

 

두 번째 이슈는 50대 코로나 백신 접종이다.

 

 정은경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장이 지난 1일 오후 충북 청주 질병관리청에서 7월 예방접종 세부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방역당국이 최근 진행 중인 50대 대상 코로나 예방접종이 희망하는 모든 사람이 예약할 수 있다고 명확히 했다.

어제(12일) 접종 시작 후 조기 마감 이후 ‘백신이 부족하다’는 인식에 대해 해명한 것이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단 박혜경 접종 시행 반장은 13일 중앙 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 질의응답에서 이같이 밝혔다.

당초 정부는 50대(742만 명)가 12일부터 17일까지 전부 사전 예약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는데, 예약 가능한 물량은 185만 회분으로, 하루 만에 조기 마감됐다.

이에 대해 브리핑에서는 방역당국에서 이를 미리 알고 있었음에도 왜 사전예약 개시 전에 설명하지 않았는지, 50대 접종 희망자가 모두 접종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은 것이다.

박혜경 접종 시행 반장은 “사전예약이 가능한 물량이 185만 회분이라는 내용은 백신 도입 후 접종이 이뤄지는 의료기관까지 배송되는 일정까지를 고려해서 55~54세에 대해서 7월 26일 시작되는 접종일에 안정적으로 접종이 가능한 물량을 최대한으로 고려해 예약을 진행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이 중 ‘조기 마감이 될 수 있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고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깊이 사과 말씀드린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접종 시행 반장은 “8월에는 충분한 양의 백신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번에 예약을 하지 못하신 55~59세에 계시는 분들을 포함해서 접종을 희망하는 50대 연령층에 모두 예약 기회가 부여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번 조기 종료와 같이 마감일이 당겨지거나 시스템 접속, 동시접속 쏠림 등으로 인해 접속 지연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함께 밝혔다.

박혜경 접종시행반장은 “50대 예방접종은 예약을 한 후에 그리고 백신이 예약이 되어 있는 의료기관까지 백신을 공급해야 되는 일정과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예약과 접종, 실제로 백신이 도입되는 일정과는 조금의 간격은 있다”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