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 이재명의 대선 출마와 송자호의 뺑소니?

오늘의 이슈는 이재명의 대선 출마와 송자호의 뺑소니 해명이다.

 

첫째로 이재명의 대선 출마에 관한 이슈이다.

 

이재명 경기도 지사

이재명 경기지사가 1일 대선 도전을 선언하며, 경제정책으로 기본소득, 기본 주택 등을 제시했다.

 

그동안 강조해온 ‘기본시리즈’를 전면에 내세워 다른 후보들과 차별성을 강조한 셈이다.

 

이 지사는 이날 출마선언문에서 “기본소득을 도입해 부족한 소비를 늘려 경제를 살리고, 누구나 최소한의 경제적 풍요를 누리며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회를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또 “실거주 주택은 더 보호하되 투기용 주택의 세금과 금융제한을 강화하고, 적절한 분양주택 공급, 충분한 기본주택 공급으로 더 이상 집 문제로 고통받지 않게 하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  한겨레

 

이 지사는 개인당 연 50만원의 기본소득으로 시작하되 중장기적으로 조세 감면 축소, 로봇세·디지털세·환경세 등을 신설해 재원을 키워 지급 금액을 점차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날 선언에서는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은 나오지 않았다.

 

이에 대해 당내 경쟁 주자들로부터 “부자는 1년에 50만원이 아무것도 아닐 테고 가난한 사람은 1년에 50만 원으론 부족할 텐데 이게 과연 현실적인 방안이냐”(이낙연 민주당 전 대표), “소득불평등 완화 효과 없는 가성비 떨어지는 정책”(정세균 전 국무총리) 등의 비판이 나오고 있다.

 

또 기본주택 정책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소득, 자산, 나이 등에 구애받지 않고 30년 이상 살 수 있도록 하는 ‘장기 임대 주택’과 토지는 정부가 소유하고 주택만 판매해 주택 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등이 기본 틀 거리다. 전문가들은 방향은 맞지만 실현 가능성에는 의문을 제기한다.

 

정준호 강원대 교수(부동산학)는 “싱가포르의 경우 정부가 대부분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우리는 대부분의 토지를 민간이 보유하고 있다”며 “대규모 공급을 해야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데 과연 가능한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출마선언문에 담기지는 않았지만 기본대출도 이 지사의 대표 공약 중 하나다.

 

기본대출은 소득이나 자산, 신용 등에 상관없이 누구나 일정 금액을 연 3% 미만 ‘공정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보장하는 제도다.

 

이에 대해 “전례가 없는 금융 실험”이라며 갑론을박이 큰 상황이다. 이 지사는 나랏돈 씀씀이를 키워 경제 성장과 복지 향상을 꾀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강력한 경제부흥 정책을 즉시 시작하겠다”며 “획기적인 미래형 경제산업 전환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국가 재정력을 확충해 보편복지국가의 토대를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또 “대공황시대 뉴딜처럼 대전환 시대에는 공공이 길을 내고 민간이 투자와 혁신을 감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재정 지출 증가율이 9%대로 재정건전성에 대한 논란이 일어난 상황에서, 성장과 복지를 위해 더 많은 지출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 셈이다.

 

이 지사의 경제정책이 찬반이 크게 갈리는 만큼 향후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때마다 실현 가능성 등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이름을 밝히지 말아달라는 한 대학 교수는 “이 지사의 공약은 아직 구체적이지 않다”며 “기본 시리즈가 양극화나 불공정 등을 극복하는 실질적 대안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두번째 이슈는 카라 박규리의 남자 친구로 알려진 동원건설 창업주의 손자 송자호 씨가 음주운전 사고와 관련한 이슈이다.

 

박규리와 송자호

만취 상태로 서울 강남 도심 한복판에서 역주행 사고를 낸 피카 프로젝트 송자호 대표가 "뺑소니, 감금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송자호는 지난달 30일 이데일리를 통해 "음주운전 한 것을 정말 후회하고 반성한다"며 "잘못한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해도 변명이 될 것 같아 경찰 조사가 끝날 때까지 잘못을 반성하려고 했는데 사실과 다르게 알려지는 것들이 있어서 죄송한 상황에서도 말씀을 드리게 됐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송자호의 음주운전을 보도한 매체는 그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나서 그대로 주차장을 빠져나가 대로변을 질주했다고 전했다. 이후 일부 매체는 송자호가 '뺑소니'를 했다고 보도를 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MBN은 송자호가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만취 상태로 역주행을 하다 사고를 내 경찰에 붙잡혔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송자호는 지난 22일 밤 11시20분쯤 A 씨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술을 마신 뒤 주차장에 세워진 다른 차를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고 후 청담사거리에서 도산공원사거리까지 질주한 뒤 다시 청담사거리로 돌아와 학동사거리까지 역주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 측정 결과 사고 당시 송자호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동승자였던 여성이 내려달라고 했음에도 이를 무시했다는 주장이 나옴에 따라 경찰은 A 씨에게 감금 혐의 적용도 검토 중이다. 차량 동승자가 운전자에게 내리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는데도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했다면 감금죄가 성립될 수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송자호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입건하고, 감금 혐의까지 수사하고 있다.

송자호는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것에 대해 "대리기사님이 오셨는데 차를 보더니 운전을 못하겠다고 하고 가셨다. 그때 저도 취했고 오래 기다렸기 때문에 그 이후에 운전을 하게 됐다.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그 여성분도 대로변에 내려드리기로 했기 때문에 대로변으로 나가려고 했다"며 "그때 차를 긁었다는 걸 인식하고 보험 처리를 했다"고 밝혔다.

청담사거리에서 도산공원사거리까지 질주한 뒤 역주행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로변을 역주행한 것이 아니라, 일방통행을 구간을 위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송자호는 함께 차에 타고 있던 여성이 내려달라고 말했지만 이를 무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송자호는 "차에 함께 탄 여성 분은 일 때문에 만난 거래처 대표님"이라며 "그 대표님이 경찰에도 감금 사실이 없다고 말을 하셨고 문제가 없다고 말을 하셨다"라고 했다.

송자호는 "이런 설명을 하는 것 자체가 변명으로 보일까 죄송하다"며 이번 사건으로 언급된 여자친구 그룹 카라 출신 배우 박규리를 언급했다.

그는 "여자친구가 저 때문에 같이 언급되고 있어 미안하다"며 "이 일과 무관한데, 제 불찰로 봐주셨으면 좋겠다"라고 거듭 사과했다.

한편 송자호는 동원건설가의 장손으로 알려졌다. 보스턴 월넛 힐 예술학교에서 파인아트 전공을 한 후 지난 2016년부터 큐레이터로 활동하고 있다. 현재 피카 프로젝트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송자호는 박규리와 2019년 열애설이 불거진 뒤 그해 10월 열애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공개열애를 이어왔다.